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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
헌법 부터 싹 바뀌고
인민재판으로 변화
판사 필요없음
출처: 만약 이재용 유죄 나온다면 바뀔 대한민국 법체계(일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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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1심에서 유죄로 5년 선고 받았죠.
고로 이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의 말 대로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네요..ㅋㅋㅋ
묵시적 청탁....ㅋㅋㅋㅋㅋ
이건 도대체 어떤 법용어일까요??
참고로..
묵시적 :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또는 그런 것.
증거 없이 누구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만능 법조 용어인 것 같네요. ^^
이미 대한민국 법치는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선고로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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