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경제정책은 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이네...

이거 다 읽고 정리해서 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중국의 "소비주도" 경제 성장 정책 이다.

위 보고서는 2015년에 쓰여진 보고서고 

소비주도" 중국" 경제" 성장" 조합해서 

구글 검색하면 좋은 자료가 많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제외한 에너지 정책이 

중국 정책에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중국 정책을 조사중에 알게 되었다.

2011-2015년 까지 시행된 

중국 제 12차 5개년 규획인데 

요약하면 

대기업/투자/수출 위주에서 내수 소비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구조를 손보는것이다.

이미 시진핑은 지나친 철강/건설을 뒤집으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건 적폐 청산으로 대기업 잡는걸로 보면된다.

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으로 알수있는건 

1. 왜 중국이 2008년이후 버틸수 있었는지 

(전문가들이 중국이 이래서 망할거라 했는데 ,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2. 앞으로의 문재인의 정책 방향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감잡은 사람들도 있는데 

1. 투자를 지양한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쓰게 만든다. 

돈이 생기면 바로 쓰라는것이다.

다만, 중국과 다른점은 중국은 소비와 저축을 병행 시키려 하나 

한국은 저축없는 소비 강요다.

2. 서비스 업의 활성화 

3. 최저 임금 인상 

4.산아제한 완화 , 한국에 적용하면 출산율 정책 

5. 주거 비용 축소와 상가 임대료 

위에 서비스업 활성화는 결국 

공장처럼 인건비 갈아 놓는다는 이야기다.

 농민공 시민화가  중국의 중요사항인데 

이걸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난 해석못하겠다.

위안화 절상처럼 환율문제는 

지금 미국이 금리올려서 마음처럼 못건드리고 

건드려도 한국은 재미 못보는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관련해서는 

2006-2010 제 11차 5개년 규획이다. 

그런데 제 12차에서는 실패를 인정하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어느정도 보급화 완료 되면

조용히 LNG 넘어가 북중러 송유관 끌어 쓸듯하다 

출처: 문재앙"소득주도"경제정책은 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