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정부가 백인 농장주들의 토지 몰수에 착수함

남아공 정부는 8월20일, 

토지 재분배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백인 농장주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농장주의 동의없이 

(사실상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사들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말이 좋아 정부가 매수한다는 거지 사실상 몰수나 다름없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정책에 의해 토지를 빼앗기게 될 위험에 놓인 농장운영 기업 Akkerland Boerdery는 

라마포사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부가 토지의 가격을 자의적으로 매기고 보상금을 책정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것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면서 법원에 기소도 못하게 한다"

고 밝혔다

현재 남아공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사진의 인물)는 

남아공 여당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당대표이기도 하다. 

남아공도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지 않는 탓에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ANC는 넬슨 만델라가 세운 정당이지만 현재는 좌경화가 진행되어 사회주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라마포사가 만델라를 신격화하여 통치 수단으로 삼는 수법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우고 차베스를 신격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도자들의 통치 스타일이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에 

남아공도 자칫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가 취임한 이래 계속 흑인대통령이 다스려왔고 

각 대통령은 늘 아파르트헤이드(인종차별정책) 청산을 내세워왔다. 

그중에서도 토지 재분배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남아공의 흑인 정치인들은 백인 정권이 흑인 부족의 토지를 빼앗아 백인 농장주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남아공 백인들은 전체 인구의 9%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아공의 농업 생산량을 주도해왔다. 

백인들은 남아공의 경작 가능한 토지의 7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공 헌법은 '과거 인종차별 범죄의 보상 수단으로' 토지의 몰수를 합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의 여당인 AN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인 농장주들의 '여분의 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무 보상금도 없이 몰수할 수 있게 하는 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는 SNS에 올린 메세지를 통해 

"남아공 국민들을 위해 보상금 없는 토지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리고 토지 몰수 개헌을 위해서는 어느 정당하고도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ANC는 

마르크스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남아공의 좌파정당 

EFF(Economic Freedom Fighters: 경제자유를 위한 투사당)와 

제휴를 선언한 상태이다. ANC의 좌경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아공은 지역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으며 

슬럼지역은 불안한 치안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범죄율을 자랑한다. 

남아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 인구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백인으로부터 압류한 부가 일부 부족들에게만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라마포사가 책략적으로 백인에 대한 반감을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ANC의 성명을 통해 토지 개혁(무상 몰수)를 통해 

남아공의 경제가 발전하고 만성적인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 주장했다. 

출처: [남아공] 정부가 백인 농장주들의 토지 몰수에 착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