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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진열장/Fact 모음

JTBC 언제까지 거짓말로 기사를 만들건가요?? -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

by JiNan's 201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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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UN제재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이 아주 큰 이슈죠...

UN국의 일환으로 그리고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뤄야 할 당사국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UN제재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UN제재를 어기면서 북한과 거래를 한것이 들통이 났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쉴드쳐주기 위해서 일까요??

뜬금없이 JTBC 뉴스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물타기를 시도 하더군요.



해당기사: http://news.jtbc.joins.com/html/200/NB11678200.html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이번에 걸린 북한선박 '진룽 호'

지난 박근혜 정부때로 여러차례 국내로 석탄을 운반했다.

그러니까...문재인 정부가 무엇이 잘못이냐...

더군다나 미 국무부에서 JTBC에게

"한국은 유엔 결의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일관된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 전혀 문제 될거 없다라고 쉴드를 열심히 치던데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17년 8월에 채택된 UN안보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56298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문재인 정부때 UN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때의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래의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voakorea.com/a/3973867.html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UN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석탄을 규제하였지만, 예외 조항을 두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북한산 석탄이 거래 된것은

예외 조항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시절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전면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간락히 설명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제재 UN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시키지만 예외조항을 두어서 일부 허가를 하였습니다.


반면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UN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이 자주 드나드는것은 사실이지만

UN 안보리 결의안에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음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안에서 전면금지 시켰음

이것을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거래함.


JTBC 손석희씨는 과연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 것인가요??

아주 지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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