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라크의 정치는 어떨까?

2003년, 미군 성님들의 무력 개입에 의해 사담 후세인의 독재가 "끝나버렸다."

하지만 당시의 이라크인들은 아직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사담 후세인이 없는 이라크'를 상상할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게다가 미군 성님들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바트당(Baath Party) 청산이었다.

영어로 Debaathification이라 부른다.

그 결과, 사담 정권에서 행정, 법률, 군사학 등을 익힌 인재들을 '너 독재에 협력했지?'하고 모조리 축출해버리니

일을 할 줄 아는 인재들이 아예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직후에 '일제에 협력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나마 일을 할 줄 알던 인재들을 모조리 축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끔찍한 일이 이라크에서 벌어진 것이다.

인재난에 빠진 이라크는 나라로서 구실을 못했고

이라크 전국 각지에서 각 파벌들이 독립하겠다고 무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미군 성님들의 전투력으로 상황은 안정되고 

미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민주주의 절차를 감시하고 말 안 듣는 파벌은 

무력으로 토벌하는 소위 '인큐베이터 정책'으로 간신히 안정이 찾아왔다.

그러다가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흑무현 노바마가 취임하자

그는 이라크에서 군대를 빼는 일에만 주력했다.

주한미군을 빼려고 하면 적어도 미국의 각계 인사들이 반대라도 해주겠지만

당시는 이라크 주둔군을 빼내는 게 무슨 사회정의처럼 인식되던 시절이다.

미군이 빠져도 주변국, 특히 이란이나 시리아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거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다 아는 ISIS의 창궐이었다.

미군이 빠진 권력 공백 상태를 틈타 ISIS가 들고 일어났고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은 쑥대밭이 된다.

주한미군이 빠질 경우, 북한의 침략보다도 전라도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결국 이라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고 미군 철수는 2011년 중지되었다.

인큐베이터 정책은 다시 계승된다. 2014년부터 노바마는 다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증강을 결정했다.

미국의 구상을 대충 정리하면,

1. 마! 우리도 다민족 국가인데 잘 살잖나. 너희가 왜 못해?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가면 문제 없다.

2. ISIS 씨봉새들에 맞서 쿠르드족이 열심히 싸웠으니 우리 미국이 팍팍 밀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독립하겠다고 말썽 부리지 마.

3. 민주주의의 꽃은 다당제 아니겠나. 너희들 앞으로 불만 있으면 무력조직이 아니라 정당을 만들어라.

4. 사담 후세인 시절에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서 독재가 일어난 거다. 그러니 대통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는 다민족 국가이며 동시에 다종교 국가이다.

시위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라크는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에 두게 되었는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며 국가 수반이라는 상징적인 직책이다. 

외국과의 조약을 맺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총리는 행정부의 대표이다.

국내 정치의 실제 업무는 총리가 관장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

대통령은 총리의 결정에 (거부권이 아니라)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총리는 장관들로만 구성된 평의회의 의장 자격을 갖고 있는데 장관들이 총리에게 항명할 수 있다

입법부는 의회의 의장이 대표이다. 총리가 겸직할 수 없다.

이라크 유권자들은 총선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의회의 대표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이다.

이라크의 권력 구조를 보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실상의 4권분립이라 해도 좋은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 할 수 있지.

총리도 상당한 견제를 받는데 그렇게 권력을 촘촘히 나눈 것은

그만큼 한 파벌의 막고 여러 파벌들이 권력을 나누어가져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십상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각 파벌들의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시각 때문이지.

현재의 이라크 대통령은 쿠르드족 출신의 푸아드 마숨(Fuad Masum) 대통령이고 (하지만 쿠르드족도 분열이 심한 상태)

이라크 총리는 하이더 알 아바디(Haider al-Abadi)라는 인물이야.

지금의 이라크 정부는 마숨 행정부가 아니라 알 아바디 내각이라고 불리지.

마숨 대통령

알 아바디 총리

대통령보다 총리의 행정 권한이 강하기 떄문에 

총선은 이라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모으는 국가적 행사이다.

2018년 5월12일에 총선이 열렸는데

이것은 알 아바디 총리의 정권 연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야.

이라크의 세력 분포도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라 해도 좋은데, 이 지도를 봐봐. 

이게 현재의 총선 결과야.

한국의 슨상당처럼 상명하복의 중앙집권체제가 아니라 군소정당들의 연합이야. 

그래서 연맹이나 동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지.

'개혁을 위한 혁명가들의 동맹'은 이라크어로 사이룬(Saairun)이라 불리는데

사이룬당이 전체 329의석 중에서 54석을 얻으면서 최다 득표를 해냈어.

과반수가 되려면 165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이라크 정치에서 과반수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

알 아바디 총리의 승리동맹은 42석을 확보하면서 사이룬에게 밀렸다.

사이룬의 승리 요인으로는 일단 알 아바디 내각의 부정부패 의혹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란 내부의 종교를 내세운 독재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 

이라크의 시아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이란 정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사이룬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크)을 좌지우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거든.

하지만 사이룬이 정말로 공산주의 정당이라기 보다는 

이란 당국과 이라크내 시아파의 불편한 관계를 상징하는 거라고 봐야돼.

사이룬의 실질적 지도자는 이 인물 '모크타다 사드르(Moqtada Sadr)'라는 이슬람학자이거든.

이제 겨우 44세인데 이란 정부에 비판적인 시아파 종교인이야. 

종교인이지만 종교 교리를 내세우는 편도 아니고 

오히려 세속 정당들과 연합하여 사이룬당을 만들었어. 

사드르가 연합한 세력들 중에 이라크 공산당(Iraqi Communist Party)이 있거든. 

사드르는 (지금으로선) 수니파에도 우호적인 인물이라서 이란 당국은 눈엣가시로 여기지.  

사드르는 미군의 침공에 반대했고 '사드르 운동'이라는 반미주의 운동을 벌였어. 

시아파 무장조직의 지도자이기도 했지.

지금은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이룬당은 

사실상 사드르를 따르는 세력이 주축인 당이라서 그의 반미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

게다가 사드르는 지금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거든.

하지만 무장봉기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리를 해도 받아주겠다는 게 이라크식 민주주의지.

최대의 적이 외부에 있는 (북한) 한국과 달리 이라크의 최대의 적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들이니까.

세줄요약: 

1. 이라크는 총리의 권한이 강하고 국민총선을 하는 나라임. 대통령은 있지만 간선제로 뽑음.

2. 다민족 다종교 국가라서 정당이 존나게 많음

3. 한국도 우파 vs 좌파 양당제보다는 여러 당들이 마구 존재하는 게 나음

출처: 현재의 이라크 정치를 ARABO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