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탈북자 문제를 이야기하면 종종...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듣거나..글 들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북한이 UN에 들어가 있다고..하나의 국가로 인정 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땅의 주민도 대한민국에서 보호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문제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단순히 동족이니 민족이니 이런 감성적인 접근도 좋지만...
그러한 접근 보다는...
국가에서 당연히 자국민을 보호 하는 일 인것이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북한은...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반정부 단체이고...
북한 주민들은 반정부 단체에 볼모로 잡혀 있는 인질일 뿐이다...
그 인질을 구출 하는거...그게 이상 한건가???

나의 페이스북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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