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2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시민단체 릴레이 1인 시위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사회시민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화해통일위원장 조헌정 씨가 참여하였다. 조헌정씨의 개인 의사인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하지만...조헌정씨가 소속 단체의 풀네임을 사용했다는 것은..단순한 개인의 의사라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2014. 12. 22. [전문]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선고 보도자료 다음은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선고 보도자료 전문.[선 고] 가.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 2014. 1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