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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진열장/남북통일

6.15공동선언문(전문) 뭐가 문제냐고??

by JiNan's 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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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북성향의 사람들과 북한에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길래....그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6.15 공동선언문 전문입니다...

전문은...검색만 조금 한다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부 옮겨 보겠습니다...^^



6.15 남 북 공 동 선 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대  중                                       김 정 일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3, 4, 5 크게 문제 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이미 6.15공동성명 이후에 개성공단이 시작했고,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으니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2 번입니다.

일단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가 매우 거슬리네요...ㅡ,.ㅡ;;

뭐...일단 이걸로 밑밥을 깔고 가장 중요한 2번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방제 통일은 북한에서 진행하는 대남정책중 하나로 적화통일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북한의 적화통일 방법인 연방제 통일은 인정했다는거....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게 된거네요..

어쨋든 1번과 2번은 현재 북한과 종북하는 사람들이 6.15를 시행하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1번과 2번 그거 그냥 시행해서 통일이 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만약 연방제 통일을 인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그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 제 4조에 나온 것과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죠...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미 이 원칙을 무시한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씨로 인해서 남북관계를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금 늦은듯 하지만 이제 그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에구...매우 두서가 없이 갈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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